(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엔지니어링 규제개혁을 통해 원활한 청년층 인력 수급 환경을 조성하고 PM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주최한 제3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진흥방향’ 발표와 정부, 업계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민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제발표를 맡아 규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을 좌장으로 ▲김종흔 서영엔지니어링 대표 ▲박경남 e대한경제 건설산업부장 ▲오세욱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희석 LH 공정심사처장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경민 전문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의 개념과 정책 흐름,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규제 개선 사례,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규제정책의 방향성을 다각도적인 개혁추진으로 설정하고 건설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해 대가 기준 현실화, 스마트 건설 도입을 위한 다방면 인력 양성 등 인력 수급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PM 제도화와 전문가 양성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 나선 김종흔 대표는 종심제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에 대해 언급했다. 낮은 임금‧발전가능성에 신규 인력 유입도 힘든 상황인데, 이를 야기하는 것이 낮은 대가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업계가 요구하는 건 상식적인 수준이다”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오세욱 연구위원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계약일반조건이 있어야 하고 산자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요율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 계약의 최저 입찰 하한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남 부장은 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장혁순 변호사는 판례와 법적 사례를 토대로 업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오희석 처장은 “발주처 입장에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계에 감리 인력풀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제 혁신과 공공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또 전관예우나 비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내년 LH 감리 사업 발주 규모가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병수 과장은 “내년 대가 현실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면서 “종심제, PQ 등 계약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발주처 내에서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적합한 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 참여한 A건설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업계의 문제점과 고민이 있는데, 정작 떠들기만 하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개혁을 약속한 만큼 정말 업계에게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열 기자 kary@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