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내 도로 과반수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도로로 밝혀진 가운데, 공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는 전체 도로의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국도는 전체 도로 중 85.1%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인 상태다.
우리나라 도로는 매년 공급돼 증가했지만, 인구 및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38개 국가 중 33위이며, 2021년 도로 실적을 감안해도 3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수준을 감안한 GDP 대비 도로 자본스톡은 2018년 14.1%로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 프랑스 20.6%, 독일 18.9%, 미국 18.2% 등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인 셈이다. 또 도로 통행량은 2012년 일당 4만3,689대에서 2021년 일당 5만1,004대로 최근 10년 사이 16.7% 증가했다.
이렇듯 사용량은 늘었는데,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소모되는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가치 손실,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나타내는 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도, 지방도에서는 10년 전 대비 각각 126.4%, 127.2%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정도다.
이에 건산연은 도로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 국민의 삶의 질,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후도로는 통행량 등의 다양한 정보가 집계되는 만큼 여러 사업유형의 정부 고시사업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