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카르텔 논란으로 내년 R&D 분야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관 특혜, 건설 카르텔 등 같은 문젯거리를 안고 있는 내년 SOC 예산 배정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최근 내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안을 두고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내년 주요 R&D 예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4%가 줄어든 금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이후 최초로 R&D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예산 삭감의 시작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폭증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의 부실이나 전반적인 비효율로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약 20~30% 줄어든 예산안을 통보하기도 했다. 앞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쳐 완성된 예산안이었음에도 건전재정과 카르텔 혁파를 외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춘 셈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및 건설 카르텔 논란이 계속되면서 SOC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어 전관과 카르텔 철폐를 언급한 만큼, R&D 분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 LH에서 그치지 않고 철도, 도로 등 전 분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전 방위적 예산 삭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삭감된 예산안을 꺼내 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중앙정부와 발맞춰 건전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국세 부족에 따라 긴축 재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모든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기본경비 동결, 자체사업․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0% 감액하는 등 고강도의 재정혁신을 추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상북도나 청주시, 충북도 등에서 추경 예산에 수해 복구를 담은 기존 인프라시설 복구와 관련된 사업이 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에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태풍힌남노 항구복구, 교량보수보강 등을 재해 복구 예산에 포함했다. 부족한 예산은 이미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편성했다.

김성열 기자 kary@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