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제안자 가점으로 민간제안 확대… 제3자와 공개경쟁으로 몰아주기 극복
BTL 민간제안 허용방식을 두고 고민했던 정부가 ‘전면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자, 대다수 SOC업계 전문가들은 SOC경기부양에 적합한 선택이라고 이를 지지했다.
18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MAC)는 건설회관에서 180여명의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BTL(임대형) 민간제안 허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BTL 민간제안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필 PMAC 연구위원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공공부문이 가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상, 효율상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SOC공급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PMAC 측은 SOC시설 제공 및 운영차원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민자사업의 본질을 고려하고, 8년여 BTL 고시사업 추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관리능력 여부를 검토했다.
홍 위원은 “정부는 2005년 BTL 사업방식 도입 후 재정부담과 무분별한 사업제안 등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능력이 있다”며, “저성장 기조에 있는 현재 경제상황, 공공부문이 가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상, 효율상의 한계를 감안해 전면적 제안 허용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에 민간의 창의적 사업제안이 기대되고, 사업초기에 혼합형 사업, 복합화 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분별한 제안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 시 SOC 예산에 포함된 BTL 사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이를 관리하고,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제안 극복이 관건… PMAC‧주무부처‧기재부‧국회 4단계 스크린
기재부 안상열 민간투자정책과장은 “SOC역사가 훨씬 긴 자본주의 국가 영국조차도 SOC 민자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며 “규모로 보면 민간제안 사업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분야 민간제안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울산 태화강의 경우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이 다 민간제안 사업으로 이뤄졌다”며, “외국처럼 BTL 도입에 대해 논의만 하고 결정을 못내렸다면 환경시설물 조기 완공은 어려웠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과장은 무분별한 사업제안을 방지하기 위해 PMAC, 주무부처, 기재부에이어 국회까지 4단계 스크린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PMAC차원에서 수요가 없는 사업을 걸러낼 것이고 주무관청이 법령 및 정책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기재부에 신청할 것이다. 기재부는 한도액 편성을 하고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
‘BTL 민간제안 전면 허용’ 대다수 찬성… 예상 우려사항 전달
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BTL사업을 보면 민간허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RFP부터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고 경직됐다”며 전면허용을 찬성했다.
또한, “BTO와 BTL 양쪽분야가 모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소규모 BTL사업이 확대되면 중소업체의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며, “복지시설이 확대가 되면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적 여유도 확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교육부 조일환 교육시설담당관은 “2005년 BTL제도 도입 후 학교 및 기숙사 설립사업으로 학계는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며 전면허용을 지지했다. 다만, 중앙정부사업과 달리 지자체 사업은 공약남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는 2008년 네덜란드 세계공공조달회의 참석경험을 바탕으로 EU도 민간의 창의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BTL과 유사한 ‘초기계약자참여방식’을 시행하면서 ‘적격성제안방식’을 통해 통제장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전면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분야에서 시도한 뒤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의 신창호 소장은 신중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상 리스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 사업은 새빛둥둥섬처럼 개별법으로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지자체 사업이 늘어나면 PMAC이 모두 다 잘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 하는 ‘BTL 민간제안 전면적 허용’을 찬성하지만 일감이 특정업체에게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자칫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PMAC의 김정욱 박사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최초제안자에게 가점을 주는 정책방향은 견지하는 동시에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제3자와의 공개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