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지난 하반기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가 적발됐다.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도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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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4개로 5.7%에 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말소된 업체는 13개 18.6%에 달한다.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 21.4%다.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38개사로 가장 비중이 큰 54.3%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토부 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12년/’13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 비교>

<2013년 하반기 시․도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