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정부시스템의 고질적 병폐가 범국민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엔지니어링업계가 “계약상 갑의 지위에 있는 발주청이 여전히 권한을 남용해 업계를 규제, 산업발전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2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업계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대가 확보, 발주처 재량남용방지 등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분야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일한만큼 적정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입낙찰과정에서 낙찰률이 떨어져 당초 적정수준의 70~8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주청이 감액요인은 반영하되 증액요인은 정산을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과업지시서에 비해 무리하게 과업을 추가시키거나 공기를 갑자기 단축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행 계약관련규정에 따르면 계약변경, 공기연장 등에 있어 각종 사유별로 대가조정규정이 분명히 명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체는 발주청이 계약상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관계악화를 우려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특히 “시공업계는 여건 변화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하고 간접비까지 소송을 통해 받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업계는 금액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에 길들여지다보니 해외시장에서 또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계는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위한 예산편성과정과 발주를 위한 기초금액 산정 시 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아닌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적정노임단가 산정을 위해 현행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하고 실비정액가산방식 활용도를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장관회의, 엔지니어링 특성 반영한 규제개혁안 담아내야
업계 대표들은 시공기준에 의거해 계약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A사 대표는 "필요하면 규제개혁안을 연구용역에 맡기고 업계 전문가까지도 참가시켜 업계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한 이래, 업계는 부적정한 사업비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규제관계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산업부와 엔협은 측은 업계 관계자들과 2달이상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갖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보장 ▶불합리한 사업참여 제한 ▶입찰 및 계약과정 ▶사업등록 등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 ▶엔지니어링 기술자 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 등 총 24개의 검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검토과제에 대해 B사 대표는 “9~10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각종 규제개혁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껏 논의 된 엔지니어링분야 규제개혁 검토과제를 좀 더 구체화해 오는 규제장관회의에서 꼭 다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