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의 비전과 과제’ 논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을 방문한 연변대학교 이종림 교수가 라선경제특구 남북공동개발에 대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한국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조문이 없다”며,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라선지역 동반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 북한개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이덕훈 수은 행장, 피로스카 나기 EBRD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북한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의 비전과 과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등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북아·북한 개발협력의 비전과 과제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동북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종림 연변대학 교수는 “두만강 유역이 동북아 물류 통로의 중심에 놓여 있으나, 개발은 더딘 상태다”면서 “중국이 창춘-지린-투먼을 잇는 이른바 ‘장지투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간의 역내 협력이 라선지역 개발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종림 교수는 라선지역 남북공동개발에 대해 “최근 라선시가 특별시가 된 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생겼는데 한국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조문이 없다”며, “사실상 북한은 남한이 라선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묵인하는 모양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단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라선지역 진출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국 철도연구원 나희승 책임연구원은 “최근 동북아 공동체는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민간분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교통네트워크를 통한 물류비 절감효과와. 무역활성화, PNG(Pipeline Natural Gas) 등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빈곤퇴치, 경제공동번영 등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10억톤의 물동량이 기대되며 특히 극동지역에서 2억톤이발생할 것으로 진단된다”면서,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 간 이동 시간을 1주일로 단축하겠다는 TSR(시베리아철도) 7day 프로젝트가 조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원물자의 활용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지식공유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로워에서 청중은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PNG사업은 북한에게는 인프라개발의 전제조건인 전력, 에너지공급과 통과료 제공까지 가능한 만큼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아직 ADB 회원국은 아니지만 MDB 자금 등으로 타당성조사 사업이 가능한지 가늠해 볼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동북아·북한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세션에선 아시아 및 체제전환국 개발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개발협력에서 금융기구 역할의 중요성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논의됐다.
한스 야누스 율러헤르메스 이사는 “동독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제공받아 기업들의 성공적인 국제경제 편입을 지원했다”면서“북한경제가 국제무대로 편입되기 위해선 국내외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피로스카 나기 EBR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에 동반되는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