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글로벌 인프라개발수요 1조달러, 반면 8,862억달러 부족”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 세계 인프라 개발 수요가 1조달러인 반면 8,862억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은 민간투자를 유도해 ODA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며, 유무상 ODA연계, 수원국 맞춤형 ODA 등 ODA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개도국 진출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을 확대해나가겠다.”
5일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원조 실천’을 주제로 ‘제5회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201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진승호 대외경제협력관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전하며, ▶ODA 규모 확대 ▶유무상ODA, KSP 연계강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도국 경험 통한 남북경협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내년 ODA/GNI 0.25% 목표… “민간참여 유도해 ODA규모 확대할 것”
WB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개도국 인프라 수요를 연간 1조달러로 추정되며 인프라 자금 부족액은 8,862억달러로 전한다. 인프라부문 지원자금은 2012년 기준 양자간ODA 625억달러, MDB 513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개도국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PPP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등은 정부재원과 시장조달 재원을 혼합해 ODA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금융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한국은 기존 EDCF는 개도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재원과 지원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진승호 협력관은 “정부는 OECD DAC회원국의 ODA/GNI비율이 2012년 평균 0.29%인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0.25% 달성을 목표로 ODA 규모를 확대해왔다”면서도, “목표 숫자에 집착해 무리해서 양을 늘리기보다 원조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협력관은 “향후 ODA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진국처럼 개도국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발전 관련 정책자문 및 현지법인 투자지원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며, “정부 재정 외에 수은 차입을 통한 민간재원을 활용하고, 양허성 차관 외에 준상업차관, 출자, 보증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ODA 연계강화, 수원국 맞춤형 전략, 개도국 경험 남북경협 활용
진 협력관은 KSP와 EDCF간 연계를 제도화해 우리기업의 국제 인프라 조달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KSP를 통한 경제개발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즉, 인프라 구축을 위한 EDCF 지원과 동시에 코이카 무상원조를 통한 운영 및 사후관리, 교육, 연수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국 맞춤형 KSP’ 등 개발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해 정책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집트 쓰레기 관련 정책 자문 시, 전자폐기물이 많았던 90년대 한국 시스템을 소개하는 대신 이집트 쓰레기 구성을 고래해 맞춤형 처리정책을 전수한 바 있다.”
특히, 진 협력관은 “이와 같은 EDCF, KSP를 통한 개도국 지원 경험을 남북경협에 활용해 맞춤형 북한개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며, “북한개발이 본격화되면 인프라 중심 개발수요가 최소 2,000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재부 측은 과학기술, ICT, 보건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도 적극 발굴, 지원해 청년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은퇴 인력을 컨설턴트화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