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지경부조차 과도한 홍보 지적했어, MB 국정조사에 응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노무현 시절보다 좋았다”고 밝히자, 야권은 “지식경제부조차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이 사실보다 과도한 홍보가 있었다고 문제제기했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홍영표의원과 최민희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밝힌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입장을 비판하고 이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야권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2일 출간할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권의 진상규명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론관에서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원개발이 사실상 국무총리실이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다”며, “국무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지속했던 협의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MB자원외교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입수한 마지막 회의 자료집에서 협의회는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정보공유, 정책평가 기능이 부족했다고 했다”며, “단기대응 및 상황대처에 치중하고 평가점검시스템이 부재했다”고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자서전을 통해 “해외자원사업의 실적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좋았다”고 주장하며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시 지식경제부도 조차도 MB정부가 사실보다 홍보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의원은 “실현가능성, 정책적 타당성과 무관한 자주개발율 향상 목표를 자원 3사에 강요하고 자원외교 명목으로 여러 사업들에 직접 개입한 이 전 대통령은 사업부실화와 국부유출 초래한 책임자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자원개발 책임을 돌리고 자원 3사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남 탓하기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자원공기업의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미,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원빈국 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고는 반드시 보상받아야하고 자원개발저책도 중단없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국정조사특위 야당위원 일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수행했던 담당자가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