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뽑기 방식, 발주처 로비만 가중 '업계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다수공급계약자-MAS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엔지니어링을 단순반복적인 청소용역으로 치부하자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내자MAS(Multiple Award Schedule)의 시범사업으로 엔지니어링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MAS는 단순반복적이고 비슷한 품질성능을 가진 품목에 대해 조달청이 사전단가협정을 체결한 뒤, 해당 발주처가 7일내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품목을 자판기화해 계약과정을 단순화하는 것. 기존에는 물품에만 적용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재위 류성걸 의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엔지니어링과 시공도 법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분야에 적용되는 시설MAS는 낙찰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요인 때문에 전문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반면 내자MAS의 경우 발주처가 리스트에 올라온 엔지니어링사를 지명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형태로 제안된 점이 다르다.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몇몇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를 불러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는 내자MAS가 사실상 발주처에서 사업자를 지명할 수 있는 수의계약 시스템으로 로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로비문제보다 단순반복적인 품목으로 한정됐던 MAS품목에 엔지니어링을 포함시킨 조달청의 시각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본계획 단계의 교통영향분석이 논의되자 교통엔지니어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달청이 내자MAS의 참고자료로 청소용역을 예로 선정한 것도 엔지니어의 불쾌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 관계자는 "교통영향분석은 주요 SOC사업의 최앞단에서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분야인데, 대가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단순반복 용역으로 치부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1~2억짜리 교통분석이 실패한다면 수조원이 투입되는 SOC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교통영향평가는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도시계획까지 대부분의 SOC사업에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분야중 하나다. 때문에 수요를 높게 책정하면 시공단계에서 필요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낮게 책정하면 교통정체현상이 가중된다.
교통학회 관계자는 "교통분석은 중요도에 비해 발주대상의 80%가 5,000만원 이하로 저평가돼 있다"면서 "효율적인 SOC사업을 위해 교통분야에 대한 대가현실화를 마련하지 못할망정 청소용역으로 취급하는게 맞나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으로 교통이 선정되면 향후 나름 고부가가치영역이라는 엔지니어링 전체까지 물품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