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중 절반, 의견제출 全無

주영순 의원, “한강청 자문위원은 71.2%가 의견제출 한 건도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의 53.4%가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71.2%의 비율을 보인 한강유역환경청이고, 낙동강청 67.3%, 금강청 64.8%, 영산강청 48.5% 순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한강청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는 단 한명이 36.7%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자문위원의 자문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편중된 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해 30건의 자문의견을 받았는데, 그 중 12건을 A연구위원이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환경분야에 대해 41건의 자문의견을 받았지만 위촉된 자문위원 12명 중 7명은 자문의견을 받지 않았고, 단 2명의 자문위원이 29건의 자문의견을 수행했다.

주의원은 “자문의견을 받기 위해 위촉한 자문위원들에게 골고루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의 길”이라며 “편중된 시선은 소수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