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PQ용 아닌 실력파 뽑아야… 기술평가 공감, 로비전악화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발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기술평가 중심 종심제를 통해 ‘전관출신=PQ만점’ 구도가 깨질지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로비전만 난무하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양평-이천 고속도로 3개공구 실시설계, 송산 그린시티 실시설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5건을 잇달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정양기 사무관은 “현행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해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핵심목표는 ADB, WB 등 국제기준에 준하는 정성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전관출신=PQ만점’ 구도 깨야 성공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력과 상관없이 발주처 전관출신이면 PQ 만점을 받는 구도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주처 공무원의 경우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을 인정받아 설계역량, 감리역량, PM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서류상 만점을 얻기 쉽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수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전관영입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정작 수주를 하고 나면 실무에 약해 현장업무는 과장급 등 실무자를 추가 투입하게 되는 구조다. 이는 업계가 직면한 기술력저하, 적자구도, 우수인력기피 등 수많은 문제의 시발점이란 지적도 있다. 종심제를 통해 실력 없는 PQ용 기술자를 솎아내야 현장에 정통한 실력파 기술자가 사업기회를 쥘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ADB 등 MDB사업에서 참여기술자들은 CV를 제출해야한다. 이력, 학력 등을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프로젝트 현황을 기입한다, 유사실적 범위조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프로젝트 성격상 PM의 도로설계 역량이 꼭 필요할 경우 감독만 한 도로공사 출신 경력을 인정해야하는가. 구체적인 면접을 통해 이들의 실제 설계역량을 가려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연지연, 전관문화가 만연한 현 시점에서 대비책 없이 정성적평가의 비중을 높이면 업계의 로비전만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줄을 잇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철도 턴키평가 등을 보면 공무원,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도덕성, 청렴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발생시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엄중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ADB, WB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는 평가에 필요한 입찰가이드라인･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기술제안서 표준양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양식 마련 후에는 전문가 및 관련 발주처와 인프라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해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평가방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계의 관심사인 “사업비에 예비비 등 ‘비경쟁부문’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