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금되었지만 경제거래에서의 암초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트럼프시대 이란 핵합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Ali Lotfi 주한이란 대사관과 신동찬 변호사가 각각 상무관이 이란경제현황 및 투자환경과 트럼프 시대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이행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 중 이란의 경제제재가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이란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했던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 및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고수를 더욱 강건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찬 변호사는 "작년 1월 16일 이후 경제제재가 풀렸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미국내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는 물론 달러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끝나는 시점은 2025년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보여왔던 빠른 해금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 3국의 업체들이 이란에서 사업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ISEA(Iran Sanctions Extentio Act) 법안이 작년 12월 2일 하원 419 대 1, 상원 99 대 0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2026년까지 법안 효력이 연장되었다.
여기에 제재 기간 동안 이란의 핵개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UN 안보리가 다시 경제제재를 이행하는 Snap-back 제도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 역시 이란 경제 해빙에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2016년 1월 16일 이전과 같은 전면적인 경제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
신동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부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취임이전, Airbus의 대이란 여객기 수출건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이란과의 사업을 언급한적이 있다. 따라서 이전 합의를 전면 백지화 시키기 보다는 현재 합의를 기반으로 자극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