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간 용인 경전철에 연간 850억원, 총 2조5천억원 적자보전을 해야 할 것이며, 20년간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에 연간 800억원, 총 1조6천억원 적자보전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전국 13개의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중 3개 사업(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폐지된 2009년 11월 이전 체결된 협약이라는 이유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3개 지자체가 실제보다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서 문제가 커졌다”며 ‘장밋빛 수요예측’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한 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난 달 기준으로 승객 수가 당초 기대의 17% 남짓에 불과한 3만명에 그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자체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시공사간 분쟁과 갈등을 꼽았다. 김해시는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4인 MRG분담비율을 5대5로 조정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했다.

또한 적자를 우려한 용인시가 개통연기를 요청하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 이전까지 투입된 공사비인 5천158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후 용인시의 무대책으로 경전철 시설물은 흉물이 됐다.

특히, 이노근 의원은 지자체가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놓고, MRG보전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MRG에 대한 국비부담 선례를 남겨서는 곤란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책임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논리다.

한편 이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추진 전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 의무화’,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내실화’, ‘그릇된 수요예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 제도화’를 제시했고 지자체 스스로 ‘경전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폐지’, ‘홍보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경전철 이용수요를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 출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