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점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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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점검 허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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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건설현장 공사장 33곳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적발
서울시 최근 3년간 3건에 불과… 시장의 의지와 담당자의 전문성 의혹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안이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적발 건수는 2010년과 올해는 전혀 없었고, 작년 3건으로 최근 3년간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한 도내 공사장 33곳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2010년 96.5%나 된다며 분리배출은 잘 이뤄지고 있다지만 이 통계는 허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들은 대부분 그대로 중간처리업체로 들어가 불법매립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미실시 사진을 여러 건 공개하며, “의원실에서 불과 며칠 동안 조사한 것이 이토록 많다”며 “서울시가 3년간 단속한 실적이 3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의지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이 이 수준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 감량,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했다.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미실시 사진 - 출처 이완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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