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특집 ①] 태우는 것도 지지부진, 묻는 것은 포화 상태, 수도권 폐기물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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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특집 ①] 태우는 것도 지지부진, 묻는 것은 포화 상태, 수도권 폐기물 갈 곳이 없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3.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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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폐기물 포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및 정치권 분야에서의 관심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적한 국내 폐기물 문제는 언제든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억5,134만톤, 그 중 85%가 재활용이라지만...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1억5,134만톤 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국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38억톤에 달하는 것과 대비했을 때 4%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에서만 각각 연간 7,000만톤과 6,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6년 1억5,000만톤을 넘은 이후 국내 폐기물의 감소량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3년 전체 처리량의 84%를 기록한 이후 8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량이 해외 반출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경기 둔화나 폐기물을 반입하던 저개발 국가들이 수입량을 줄일 경우 당장 폐기물 대란이라는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4년 이후부터는 런던협약의 영향으로 해양 투기 또한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 외에는 폐기물 처리 대안이 없지만 전체 폐기물 처리량의 20% 이하만이 매립과 소각 절차를 거쳐 폐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무턱대고 묻을 수 있는 시간, 고작 1년 미만

현재 전국에서 폐기물 문제가 당장 가시화된 곳은 수도권이다.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2017년 기준 연간 5,280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양은 2013년 345만톤, 2014년 336만톤, 2015년 366만톤, 2016년 360만톤, 2017년 368만톤이었으며, 소각의 경우 2013년 360만톤, 2014년 356만톤, 2015년 355만톤, 2016년 361만톤, 2017년 359만톤에 머물렀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신규 사용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동안 매립으로 처리되던 연간 3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강원권 10.4년, 충청권 11.4년, 영남권 13.7년, 호남권 11.8년 등 전국 매립지의 평균 잔여사용연한을 7.2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사용에 합의를 못할 경우 잔여사용연한은 1년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당사자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가 사실상 포화상태이지만 3-2공구 사용에 대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사용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를 포함한 관련 지자체가 공동 대안 찾기 보다는 문제를 외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전망이 맞다면 조만간 관련문제가 수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 대한 사용 연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합의했으며, 이후 대체매립지를 확보 못할 경우, 3-2 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사용을 막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사용 주체인 서울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재활용이 너무 잘되는 시대, 모순적으로 소각이 힘을 잃다

수도권매립지의 포화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각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이 이미 정점에 근접했으며, 지자체 책임을 지역 시민들에게만 전가시킨다는 불만이 터질 수 있어 소각 외에 매립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위치한 양천, 마포, 노원, 강남 등 4곳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수도권 내 소각시설 운용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건은 현재 여건에서는 무턱대고 가동률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4곳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은 2014년 86%였으나 2017년 기준 82%에 그치며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시설보수 투자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17년 기준 연간 5,280만톤이며, 그 중 85%가 재활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2000년대 중반과 다르게 음식물을 비롯한 젖은 폐기물은 소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폐기물들이 높은 열량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1990년대에 설계된 소각로가 이를 버티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었어야 했지만 실상은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2010년대 중반 일부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멈추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그 당시 4곳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건설비용의 1.5배인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현재는 2배 이상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가 사업을 미룰수록 지불해야할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비용을 소각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서울시가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소각로 가동률이 높아질 경우 관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소지가 높다"며 "서울시가 굳이 위험부담 높은 정책을 선택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전격적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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