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만 회수가능, 수익은 제로”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정책이 나온 이후로 도로공사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요금을 각각 52%, 2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종 소형 기준 대구부산은 1만500원→5,000원, 서울춘천은 5,700원→4,100원으로 요금을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8개 민자도에 대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 후 이번 노선을 포함해 올해까지 7번째 민자도 요금 인하를 단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자도의 요금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등의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사업재구조화는 통상 30년의 운영기간으로 수익을 올리는 민자사업자에게 최대 50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요금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정부가 찾은 해법은 선투자 방식이다.
선투자 방식은 요금인하로 인해 민자사업자의 운영계약기간까지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 신규사업자가 차익을 메꿔주고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정부는 도공을 앞세웠다. 지난해 통행료가 인하된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오는 2032년 정부에 운영권이 넘어가는 천안논산에 대해 도공은 12년간 1조5,000억원, 연간 1,250억원을 써야 한다.
문제는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도공이 정부의 선투자 방식에 떠밀려 제무재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올해 31조5,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41조원으로 1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82.7%→9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불과 1년전 발표한 19~2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서 도로공사의 부채 비율은 올해 81%, 2023년에는 87%로 전망된 것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 실제 도로공사 2020년 반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채 총계는 30조1,690억원으로 전망치와 유사하다.
물론 도공의 부채 증가는 인건비 증가,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의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민간고속도 선투자방식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연간 이자만 1조원에 달하는 지출을 하고 있는 도공은 선투자까지 더해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 등 통행료 감면제도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돼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노선의 경우 서울춘천은 이미 한차례 통행료 인하가 된 상황으로 일찌감치 운영권 연장으로 합을 맞췄다. 반면 대구부산의 경우 천안논산과 마찬가지로 대체사업자를 찾지 못해 결국 정부는 도공에 이를 떠넘겼다. 도공이 선투자해야할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MRG(최소운영수익보장)가 포함돼 있어 부담이 더 늘어났다.
결국 향후 남아있는 민자도로 요금 인하도 대체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공이 모두 떠안야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선투자방식은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수십년간 투자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정도 회수할 뿐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배이상 걸린다”며 “뭐가됐던 기존의 수익모델보다 못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만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며 “규제만 가득한 현상황에서는 다른 민자고속도 요금할인도 도공이 나서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