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다발성 민원이라는 암초에 걸리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안으로 확정 및 고시 예정이었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만 약 29조원대 사업에 대한 구축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구축계획을 이번 달 안으로 확정 및 고시를 예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이후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기존 김포-강남-하남을 이을 것으로 기대됐던 GTX-D 노선으로 김포-부천 노선이 제시되면서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GTX 광주-이천-여주 연장, 용인 강경선 연장, GTX-C 노선 안산 연장, 충청권 광역철도망, 영호남 연결 달빛내륙철도 구축 등 전국 각지 지자체들 및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관련 사업에 대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기재부-한국교통연구원 등은 관련 사업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반기 내 구축계획안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들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검토 중이나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기존 사항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국토부가 내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 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건당 발표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발표안 또는 하반기 발표안 모두 민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심 차게 준비했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부에게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발표 시 기존 안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하반기 발표의 경우 반발 민원은 해소할 수 있으나 재정 마련에 대한 문제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두고 마찰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던 사업들 상당수가 사업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로 신규사업들이 부상할 경우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철도가 곧 경제성과 연관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청회 당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소외됐다고 판단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섣부르게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