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해 건설 공사 물량이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수주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과 주거용 건축 투자의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260조원 대를 기록해 4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토목투자는 분기마다 ▲5.3% ▲7.6% ▲8.6% ▲8.8%씩 감소하면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사비 지수도 급등한 자재 가격과 노무비로 인해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했고 1~12월 평균 증감률은 11.3%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토목투자가 위축된 데는 정부가 탄소 절감 목표를 급격히 높이면서 국내 산업플랜트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탄소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 투자의 회복세가 주춤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책정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가 2월과 9월에 발표되는데 늘어난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 분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공사 현장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워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오너 처벌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중된 현 상황에서 공사 현장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단 신규 현장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예상보다 나빠질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한다면 내수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타 산업에 비해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중기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탄소감축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모호한 범위와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소감축 목표는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완만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