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정책 기조 변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은 새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이 3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원칙에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동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이 포함됐다.
건산연은 매 정부마다 대선공약 혹은 국토교통부 등 정책으로 다양한 산업 정책과 대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건설산업을 골치산업 혹은 갈등산업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은 크게 ▲생산체계 혁신 ▲적정 공사비 확보 ▲스마트 건설 활성화 ▲안전사고 저감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구분됐다. 다만 생산체계 혁신은 현재 그 실효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며 적정 공사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생산체계 혁신은 타 산업이나 건설 생산 프로세스(기획-시공-유지관리)의 통합보다는 제로섬 게임 영역인 건설 시공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 건설시장의 교란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된다. 또 안전 문제 지속은 향후 건설산업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산연은 앞서 밝힌 3가지 정책적 원칙과 함께 7가지 건설산업 정책 방향도 제안했다. 먼저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간 건설산업의 문제 해결방식은 손쉽게 징벌적인 규제를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현장 안전과 품질 문제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정책기능 중앙 집중화와 집행 기능의 융통성 확보, 그리고 정책입안 시 민간 주도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이 지원하는 체계로 정책 수립‧집행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제도의 설계와 선진 방법은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당해 사업으로의 적용은 융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 된다.
공공조달 혁신은 건설산업의 시장 선진화와 스마트화 등 혁신의 초석임을 이해하고 예산 절감은 사업 프로세스 혁신과 최종 준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현재 공공부문 예산 절감 기조는 여전히 설계‧입낙찰 중심으로, 결국은 “앞문은 닫고 뒷문은 열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지속된 기조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제값을 주고 그 책임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징벌 중심의 안전사고 저감 정책은 한계가 있어서 과학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 탄소 중립 사업 등 첨단 건설 사업의 실질적 공공 발주 주도도 포함됐다. 기술개발(R&D)형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 발주에서 일정 비율 이상 관련 사업을 발주해 실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관련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국인 건설 근로자 부족 문제를 청년층 인력 유입과 연계해 수급하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표 수정을 통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건설 등을 통한 현장의 인력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등 숙련도를 갖춘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를 더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