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시설 관련 139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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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시설 관련 139건 행정처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5.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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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공사장에 총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투입해 서울 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를 통해 각 대상에 대한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과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총 13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A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어 단속에 적발됐다.

또 적발된 다른 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사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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