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영입, 지역별 형평성 등 문제점 남아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 명단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전관 영입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통합 POOL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오는 2024년 8월 30일까지 국토부를 비롯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를 맡게 된다.
평가위원은 총 718명으로 내부위원 356명, 외부위원 362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토목 분야 471명(내부 335명, 외부 136명), 건축 분야 229명(내부 20명, 외부 209명), 기타 18명(내부 1명, 외부 17명)으로 구분된다.
이번 외부위원 명단에서 돋보이는 것은 지방 사립대학교 교수가 제외된 점이다. 기존 심사 과정에서 사립대 교수들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위원 평가를 문제점이라 지적해왔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위원회에서 내부위원 비중이 커지면서 업계 내 전관 영입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맺은 친분을 바탕으로 한 영업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보다 엄격해진 법적인 관리‧감독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위원회 풀 명단에 대해 “종심제의 폐단으로 불리던 사립대 교수들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나마 교수들보다는 공무원이 평가하는게 업계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내부위원이 늘어나면서 OB 영입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경쟁보다 영입 경쟁에 힘 쏟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선정된 외부위원 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위원 중 대학교 교수의 경우 ▲서울 5명 ▲경기 1명 ▲대전 1명 ▲강원 4명 ▲경북 6명 ▲경남 13명 ▲전북 4명 ▲전남 4명 ▲충북 12명 ▲충남 3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자체 소속 위원은 ▲서울 1명 ▲경기 5명 ▲강원 3명 ▲경남 3명 ▲광주 5명 ▲대구 5명 ▲전북 2명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