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입찰 부담 완화…제안건수 3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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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부담 완화…제안건수 30% 축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1.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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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이 기술형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제안건수를 30% 축소한다.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유찰도 막는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달청 기술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기술형입찰은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유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21~2022년 기준 조달청이 공고한 33건의 기술형입찰 가운데 17건(51.1%)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100건→70건,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 등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대상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불확실성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부터 참여하도록 해서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투명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신시장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20명→25명으로 늘린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얼어붙은 건설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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