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채 138조1,221억원, 국가부채 445조9,000억원의 1/3
30일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LH공사 부채의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라며 심각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63조5,000억원이고,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07년 111.8%에서 2011년 196.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부문별 부채현황을 보면, 공기업의 부채는 329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194.4%로 KOSPI 상장 민간기업의 부채비율 132.4%를 크게 상회한다.
전체 부채 대비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71조5,000억원 증가했다. 28개 공기업 중 LH 63조7,000억원, 한전 41조4,000억원, 가스공사 19조2,000억원, 석유 17조1,000억원, 수공 11조원, 코레일 7조5,000억원, 도공 6조8,000억원 등에서 주로 증가폭이 높았다.
철도공단 5조6,000조원 등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124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27%를 차지하며, 2007년 대비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LH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8조1,221억원으로 1년 사이 7조5,510억원이 늘었으며, 이 빚 규모는 국가부채 445조 9,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LH는 하루 이자만 123억원으로 1년에 총 4조4,881억원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완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보다 많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기업 부채도 정부 부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