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부장관, “댐, 도로, 주택, 물사업 입찰 조기 시행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인도네시아 재정부가 인프라, 에너지, 농업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올리고 내년도 지출예산 목표치를 20% 증액했다.
8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인니 조코위 대통령이 인프라프로젝트 성장 동력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섬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 지출규모를 20%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ambang Brodjonegoro 인니 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내각 고위급 회담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논의를 마친 후 “내년도 총 지출액은 올해 1,480억달러(현재 환율기준)에서 1,645억달러로 증액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지난 유도유노 정부시절 인니 정부는 작년도 지출예산 목표를 1,375억달러로 설정했으며 이는 2013년도 목표치 1,286억달러 대비 단지 6.7% 증가한 수치였다.
인니 재정부는 지출 목표치를 20%나 높여 잡는 동시에, 내년도 정부세입 목표치를 최소 1,420억달러로 설정했으며, 이는 올해 정부세입 목표액 1,316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Bambang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대통령궁 회의를 마친 후 “정부지출 목표치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큰 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도 지출 우선순위는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6일 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내년도 우선순위는 댐, 도로, 주택, 물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내년 인프라 입찰은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료보조금 폐지해 국내 연료가격을 인상시킨 인니 정부는, 내년 또한 어민들의 상업용 경유를 제외하고는 연료보조금 예산은 할당하지 않을 모양새다.
반면, 현지 언론은 내년도 지출액 증가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충분한 세입이 전제돼야하는 만큼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인니 정부는 올해 이미 야심차게 설정한 세입목표치를 내년에는 8% 더 올려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니 경제조정협력부 Sofyan Djalil 장관은 “내년도 세입확충목표를 크게 잡았지만 이는 달성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Bambang 재무부장관 또한 “경제성장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세금확보전략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목표를 이뤄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니 정부 및 하원은 내년도 정부세입 마련을 뒷받침할 특별정책 구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금면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세금면제 이슈는 인니로 재투자하는 자국민에게 과거에 저지른 세금관련 범법행위를 사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현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