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4년 6개월 동안 2,352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해졌다.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34건의 최초사업비는 3조6,179억원이지만 최종사업비는 6.1%증가한 3조8,53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10건 8,473억원, 2012년 18건 2조2,242억원, 2013년 4건 3,193억원, 2014년 1건 979억원, 올해 6월말까지 1건 1,292억원이다.

철도공단이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다”라며,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현장 사업비 증가 현황>

(금액 : 백만원)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