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고자 올해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다”며, “업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할 계획이다.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진법 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준 국토부가 집계한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종합 1개, 일반 536개, 설계 등 용역 1,074개, 건설사업관리 206개, 품질검사 136개 등 1,953개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