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30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한국수출입은행 업무현황보고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신규지원 자금 1조6,000억원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해양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과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영업 손실은 2013년 7,898억원, 2014년 7,546억원이던 것이 2015년 3조765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며, 채권단의 신규 자금 3조2,000억원 중 수은과 산은이 각각 50%씩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4월 말 현재 1조1,000억원을 지원한 상화이다. 또한 이행성 보증 50억달러 중 15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수은의 자금지원 규모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1조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지원하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산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하지만 수은은 주주가 아님에도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정보를 전혀 보고 받지 않고, 신규자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수행”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행장은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는데, 행장이 자진해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했는지,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부실화 되면 행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기존 1조8,000억원 외에 별도 수립한 3조5,000억원규모 추가 자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12~2014년까지 3년간 5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했는데, 수은의 무책임한 자금지원, 관리감독 부실과 묵인, 방조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가능하게 했다”며, “수은의 금융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