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강화되고, 로비비용 상승 불보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가격비율이 20%에 불과한데 60%에 투찰하겠나"
"투찰하겠다"
4일 국토부가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연구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김예상 교수와 방청객간의 대화다. 국내 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ADB기준을 차용하겠다는 발표에서 김 교수가 최저가격을 60/100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자 방청객 대부분이 야유를 보낸 것.
"가격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QBS는 국내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QCBS를 제안했다. 기술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ADB의 경우 한국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80~90%에서 낙찰되고 있고, 저가입찰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을 벗어난 핑크빛 세계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60/100으로 설정된 EDCF F/S와 코이카 사업만해도 모두 최저가인 60%를 투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것. 무엇보다 고부가가치를 지향한다는 이번 연구가 60%라는 최저가를 기본을 했다는 자체가 선진엔지니어링을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사장은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시범사업인만큼 대가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격 산술을 60%가 최저가 아닌 80~90%를 최저로 하는 QCBS방식이면 된다. 또 FIDIC기준 어디에도 QBS가 아닌 QCBS가 글로벌 기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말했다. 즉 최근 공구당 수천억원대로 발주된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도 가격을 고정한 확정가격제가 도입됐는데, 총사업비의 5~7%에 불과하고 고부가가치라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확정가격은커녕 최저가를 유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가는 올려달라고 하고, 투찰할때는 낮게 투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적정가를 투찰하고 제안서를 잘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0% 투찰이 가능하다면 그 또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화될 경우 로비와 제안서 비용 상승 그리고 대형-중견사간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hort-long 리스트 평가항목 자체가 지나치게 정성적이고 단계도 복잡하다. 국토부가 턴키와 같이 외부심사위원단을 통해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외부평가를 하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의 사례만 보더라도 로비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도 자성해야겠지만, 공정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도 제도만 바꾸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기준이 활성화 될 경우 대형-중견사간 양극화가 더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분석하면 결국 낙찰사는 대형사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엔지니어가 대형사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중견사는 대형사의 하청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낮은 대가와 영업력이 주된 낙찰포인트가 될 경우 청년엔지니어 고용은커녕 저임금의 외국인엔지니어를 데려와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편 FIDIC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획일적인 대가와 관위주의 프로젝트 추진체계에서는 고품질의 엔지니어링은 한계성이 있다"며 "엔지니어링 선진화의 본질은 입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토양을 만드는게 포인트"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