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장 규모 협소…2400억원 불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 최근 대부분 SOC사업의 '화룡점정'은 환경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 진단을 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물거품이 되거나 진행에 애를 먹기 마련이다.
이른바 환경엔지니어들이 전성시대를 맞이한 SOC시장이지만 이에 대한 사업자,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법제화 문제 등은 갈길이 멀기만 하다.
24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중 하나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경SOC분야의 현실을 여실히 확인하게 했다.
발표를 맡은 백승철 협회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겸 평화엔지니어링 상무는 "필요할때만 일부 내용을 참조하는 등 형식적 계획 수립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계가 부족해 별개의 계획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계획의 성격이 기본계획 위주다보니 환경보전계획의 구속력이 없고 실천성도 떨어진다"며 "결정적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법제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환경적 현실문제가 거론됐다.
박민대 협회 부회장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상사업의 범위, 항목의 결정, 의견수렴 방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활용(피드백) 등이 부적정하거나 미흡하다"며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에 있어서도 외국모델을 사용하거나 정성적 기법 위주로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영향평가 업계의 체질개선을 강조했다.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정비, 기후변화 대흥 시스템, 승인기관 역할 적립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환경영향평가 학회장은 "사회갈등 요인을 분석해 의견 수렴에 대한 불신을 종식 시킬 의지가 필요하다"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예측,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환경영향평가 시행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의 규모가 연간 2,400억원대로 타 SOC 사업과 비교해 협소하고 정부와 업계의 관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도 인식이 미흡하다"며 "발전 기본계획 법제화가 실현 기반"이라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SOC 업계의 소외된 현실 속에서도 협회는 그간 소기의 긍정적 성과도 달성했다. 펀치카드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2016년 도입된 펀치카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직접 요구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전에는 정부에 제안사항이 있으면 몇몇 위원이 의견을 모아 환경부, KEI 등에 전달해 의사를 전달했다. 펀치카드를 통해 협회는 지금까지 총 50여가지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체계화되는 업계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실제적인 개선에도 성공했다.
한편 올해 협회내 출범한 자연생태분과위원회는 자연생태조사 내실화를 요구했다. 유재상 자연생태위원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의 범주를 생태하천복원 사업, 멸종위기종 이주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환경사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형태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