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3층 이상 필로티형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한다.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형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층 이상 필로티형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이 의무화 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형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이밖에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