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기록적인 무더위가 올해는 크게 없었지만 유럽, 미주대륙 등에서는 한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할 정도로 폭염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매년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환경문제에 혈안이 돼 있다. SOC도 예외는 아니다. 타당성 조사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끝판왕'격인 환경문제를 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일이 부지기수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연을 떠나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는 고리타분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나. 50년 전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의 제방을 쌓기 위해 밤섬을 폭파시킨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일은 사실상 앞으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하지만 SOC 사업과 연계해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엄격하다. 너도나도 전문가들이라면서 한마디씩 거드는 '프로불편러'들이 너무 많다.
SOC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는 데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SOC는 남다른 사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방호시설로서의 기능이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이다.
SOC 시설은 국가비상사태, 단적으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훌륭한 요새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 비행장은 공군기지로, 도로는 수송로로, 도시는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가지가 될 것이다.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 된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가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봐도 될 듯 하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 단체의 반발에 부딪친 SOC 사업을 살펴보면 1차원적인 이유가 전부다. 자연 또 자연뿐이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것이 반대 근거의 전부다. 환경보호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가리기 위한 반대에 불과해 보인다. 관련전공을 공부했던 안했던 환경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등의 아마추어가 대부분인 것이 그 증거라면 증거다.
6년간 숱한 논란 속에서 어렵사리 사업이 승인된 울릉공항을 보라. 되어야 할 운명이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울릉공항 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례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공해상을 침범해 왔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로 독도 수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울릉공항은 정말 해야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2공항도 그렇다. 사실상 군사기지라는 단어에 환경단체는 물론 제주도민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이라는 SOC 시설 자체가 사실상 민간과 군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오히려 제주도의 지리적·군사적 위치로 볼때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어지고 지체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환경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환경은 중요하다. 다만 환경 못지 않게 국가의 안보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환경을 지키려면 그에 준하는 시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