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오송-평택 복복선 사업에 발묶인 국가 고속철 사업
상태바
답 없는 오송-평택 복복선 사업에 발묶인 국가 고속철 사업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2.0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공 앞둔 인천-수원發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사업 효율성은 사실상 마이너스
오송-평택 복복선 문제 해결시 효율성 70%p 이상 Up 가능
사업정책 열쇠 쥔 기재부 결정이 관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철도 시설 확대를 통한 SOC 확충을 꾀하면서 KTX 전국 확대 목표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국내 KTX 노선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평택 복복선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며 국내 고속철도 사업 효율성 증대 목표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인천-수원발 KTX 등 신규 사업은 증가, 목줄으로 꼽히는 오송-평택 복복선시 효율성 급증

현재 국내 고속철도 사업은 인천 및 수원발 KTX 노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 고속철도 등 신규노선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노선은 서울역, 용산, 광명, SRT 수서 등에서 증편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천 및 수원발 KTX 노선은 서울역, 수서 등에 집중되어 있던 수도권 내 고속철도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평가되며 업계 안팎의 이목을 모아왔다.

하지만 이들 노선 확대와 다르게 국내 고속철도망 효율성 증대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고속철도를 이용해 수도권에 진입 시 평택-오송 구간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순 상행선과 하행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고속철도 노선의 병목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카드를 꺼내들며 복복선화를 추진을 공헌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진행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송-평택 복복선이 완공된다면 인천 및 수원발 신규 KTX 노선 효율성 증대와 함께 기존 서울역, 용산, 광명, SRT 수서 등에서 현재 대비 각 10% 이상 증편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인천 및 수원발 KTX 사업은 설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가시권에 들어가는 등 국내 고속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문제는 국내 고속철도 노선의 경추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열차 수용률이 이미 포화단계에 도달해 신규 노선 확충이 들어설 경우 국내 고속철도 시스템의 과부하만 가속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B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만약 평택-오송 구간을 복복선화 할 수 있다면 각 노선별로 최소 10%이상 증차가 가능해 전체적으로는 70%p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정책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내 고속철도 사업이 정상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 기재부 해법 민자 방식으로는 사실상 복복선 사업 불가능

현재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시장과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오송-평택 복복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업 방식 및 예산 등의 진행정책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민간투자 방식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간투자 사업이 실제 시장에서 이목을 끌지 못해 사업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송-평택 복복선의 경우 KTX, SRT 등 이용 횟수 증가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수익창출은 가능하나 단순 노선 이용료 회수에 머무르는 만큼 부수적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아울러 3조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민간투자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C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민간투자 시행할 경우 안정적이기는 하나 민간투자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다"며 "여기에 사업비 또한 대규모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기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턴키사업으로 정책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고속철도 운행이 이미 포화 단계에 달한 만큼 정부가 나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며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