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원 30개사 60여명이 참가한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제도개선’ 설명회를 계기로 제도개선 결과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09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경쟁 제고를 위해 기술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기술제안(TP)과 기술자평가(SOQ)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기술용역 물량이 축소되며 점점 제도의 허점이 생기고 TP, SOQ의 공정성과 변별력에 대한 업계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 기술안전국은 최근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업계 및 발주청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안전국은 그간의 간담회를 바탕으로 지난달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제도개선 추진안’을 작성하고 설계협을 통해 배포했다. 이는 SOQ와 TP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으며, 14일 설명회의 기초가 됐다.
추진안은 SOQ와 TP는 3D시뮬레이션 작성에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면접이 지나치게 짧고 변별력 없으며, 비공개 되는 면접 심의위원 명단과 평가결과가 로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업계의 비판을 담아냈다.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한 국토부는 TP용역금액을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SOQ용역금액은 기본설계 10억에서 15억원, 실시설계 15억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런 노력을 통해 SOQ, TP 발주비율을 30%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한다”고 언급했다.
<주요 건설ENG관련 업계 건의사항 및 검토안 추진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