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신의주 특구를 남·북·중만이 아니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 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고,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 주요 원조국의 ODA를 유도해야한다.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이 분리되는 상황도 준비해야한다.

이 같은 주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황부기 통일부 차관,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북한의 금융개혁,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지원, 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조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지원을 통해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남북한 직접협력과 함께 남·북·중 3국 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의 특구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해석이다.

공동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공무원,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지식전수 프로그램 가동 ▶북한산 상품에 대한 무역특혜 제공 ▶북한 특구의 수출인프라 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다수의 특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북한 특구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제도 완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양 교수는 특구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은 점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역할을 늘려 남북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로 전환 ▶신의주 특구는 남·북·중만이 아니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 자유경제지대로 개발 ▶농업 개발구 개발은 지자체 및 NGO가 주도 ▶북중 접경지역 특구는 남·북·중 3각 협력방식으로 개발 ▶제조업 개발구는 북측 기관과 남측 민간기업간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운영 ▶기술중심 개발구는 남측 지자체 주도로 테크노 파크를 건설하는 ‘테크노 파크형 협력방식’ 활용 ▶관광특구는 남북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 관광벨트의 인프라 및 컨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했다.

▼ ‘북한개발지원그룹’ 통한 ODA, 외환보유액 확충이 관건
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북한 경제재건 비용은 해외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 교수는 ▶통일 이전 ▶통일임박 시기 ▶통일 후 5년 등 통일과정의 각 시기 별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통일 이전에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양자간 개발금융기관을 통한 민관협력 활용 등을 제안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없이는 본격적인 해외 통일재원 조달이 어려운 만큼 북핵 문제가 해결단계에 들어서면 즉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규모는 연간 2~4억달러에 불과하므로,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 주요 원조국의 OD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양자간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북한 진출 기업에 융자·보증·지분투자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통일 임박기와 통일 초기에는 해외 통일재원 조달 차원에서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내 금융안전망과 양자간 통화스왑 등 ‘제2선 외환보유액’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북한과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대해 그 자금 중 일부를 북한의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외환보유액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외에 민간금융기관이 AIIB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해 인프라 금융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北,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시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찬 초청연구위원은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현상이 심화되고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현 단일은행 시스템을 이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기 1983년과 1987년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단일은행 시스템에서 이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개혁 초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국영기업에 저리 또는 역금리로 대출을 실시한 결과 대규모 부실채권도 발생했다. 증권거래소 개장 초기년도에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현상들이 북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북한에서 이원적 금융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제도금융권의 외화자금 흡수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기능의 활성화 ▶민간의 은행저축 유인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형성 및 대출 건전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단계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예금인출 보장,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감독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