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공정할까?… “평가과정 사유 결과 공개하고 이의신청 허용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분야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이 이달 중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ADB처럼 가격산출시 잠정금액, 예비비 등 비경쟁부문 요소가 포함될 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사무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2016년도 엔지니어링 특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국제기준에 맞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전하며, “당초 도로공사와 LH가 3월 중에 1~2건 정도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발주할 방침이었지만 LH로부터 대상을 찾기 어려워 철도시설공단이나 수자원공사의 설계사업이 발주될 전망”이라며, “4월 중 도로, 철도, 물 분야에서 2~3개 시범사업이 선정될 것”이라 했다.
다만, 유원희 수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종합심사제 도입이 2~5년으로 점진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대규모 사업실적을 평가하는데 반해 국내 실적은 분할발주로 소규모인 점을 고려, 교량, 댐, 철도 등 대형사업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당초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2017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공분야 종심제도 2년 정도 걸렸다”며, “엔지니어링분야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이 돼서야 본격적인 종심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유 사장은 “기술중심의 정성적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아주 공정해야만 한다. 그렇기 못할 경우 항의 등 복잡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라며, “평가과정, 평가사유 및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한 평가내용을 평가하고 평가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했다.
국내 입찰제도에서는 평가위원 대상이 너무 많고 특히 소수 외부위원의 무분별한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평가위원과 접촉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소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치 턴키 영업하듯 모든 기술자가 평가위원관리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종심제에서는 차라리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발주처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종심제의 정성평가는 공정성이 담보돼 진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적심제를 모두 종심제로 바꾸기보다 일정규모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종심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현행 적심제와 공존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출입은행 박희갑 팀장은 “ADB와 형식과 절차가 유사한 EDCF를 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어렵다고 본다. 정성평가 표를 만드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원국에서 제안하는 정성평가 내용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것처럼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 공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다산컨설턴트 이해경 회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던 원자력사업은 처음부터 미국식을 도입해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예비비가 보장된다. 문제발생 시 해결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며, “현 건설엔지니어링노임단가가 원자력의 70% 수준이다. 엔지니어링사 10년차 연봉이 시공사 초임이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ADB 가격산출 요약서는 전문가 인건비, 실비정산 대상 경비 등 ‘경쟁부문’과 잠정금액, 예비비 등 ‘비경쟁부문’ 요소로 구성됐다”며, “반면 한국은 경쟁부문만 있고 비경쟁부문 구성요소가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이달 선정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의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은 ADB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만큼 예비비 등 비경쟁부문 요소도 포함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