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비해 수익성 너무 낮아, 민간 투자꺼려… 돌파구 찾아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철도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도 철도운영자로 참여하고 민자 일반철도사업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이 같은 주장은 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철도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81개 철도사업에 74조1,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철도산업은 중장기적 투자수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정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 형국이다.
현 정부의 SOC예산삭감 정책에 따라 2019년까지 SOC예산은 연평균 6.8%감소하고 철도분야 투자도 연평균 6.2%가 감소될 전망이다. 철도민자사업 활성화 없이는 국내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철도 전문가들은 국내 철도 민자사업은 낮은 수익성과 취약한 서비스기반 등이 넘어야할 장애요소가 산적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철도는 도로, 항만 등 기타 교통인프라사업에 비해 사업연장이 길고 철도차량 등 운영설비비가 커서 투자규모가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평균 사업비가 철도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도로는 500억원, 항만은 400억원이다.
값비싼 운영비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총사업비 대비 운영비 비율이 철도는 179%인 반면 도로는 49%에 그치고 있어 운영단계에서도 운영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 이런 이유로 적정 수익률 확보가 가능한 사업노선이 한정돼 사업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운행 중인 신분당선 강남~정자, 의정부경전철도 수요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당시 신분당선 수요는 1일 30만명이었지만 현재 이용객은 12만명으로 41%에 그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협약수요는 11만명이었지만 현재 이용수요는 3만명 25%에 그치고 있다.
▼ 민간투자법, 철도사업법 따라 민간도 철도운영 참여해야
안찬주 대림산업 팀장은 철도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영제도를 개혁하고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민간투자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민간이 철도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기존 선구활용 시 전체 선구 운영 및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 노선의 선로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현 철도운임 산정, 징수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며, “도시철도사업이 건설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민자 일반철도사업의 경우도 영세율을 적용해 민간투자비, 건설보조금 부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철도 민자사업에서 부속, 부대사업의 수익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사업성이 담보되는 부대사업은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부속, 부대사업 수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돼 민간 투자의지는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운임수입으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도시철도 및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재편의 필요성과 버스보조금 지출 억제와 체계적 교통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외에 정부는 현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는 적격성조사 기간 또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