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수 제한 완화→기술력 상승 먹구름
동반성장 시류에 맞춘 국토부 PQ제도개선안에 대한 대형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에 표퓰리즘적인 동반성장 기조를 끼워 넣을 경우 기술력후퇴와 기형적 산업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건설업계의 경우 상위 10개 이내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최근 동반성장 기조와도 맞물려 엔지니어링 대형사 공동도급 금지가 붉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하려는 공생발전은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해 30%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시행되는 공생발전에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대형사들의 불만이 수면위로 올라섰다는 관측이다.
지식산업에 공동도급 일률적용은 무리수
대형사의 불만의 핵심은 대다수의 지역엔지니어링사가 설계 및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지역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공동도급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공동업체수 제한 금지 규정이 시행될 경우 현행 30%인 지역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공동도급사가 늘어날 경우 대형사 몫 70%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어, 향후 대형사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사는 다수의 인력과 실력을 보유하고도, 강제규정으로 인해 지분을 떼 주고 지역사로부터 하도받는 것은 역차별이지 않냐고 항변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광역시도별로 일정능력을 가지고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가 3~5개 내외”라며 “공동도급 확대는 지식산업을 표방하는 엔지니어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사도 어차피 서울, 경기 지역일뿐으로 지역사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운다면 강제규정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상위사 공동도급금지, 대형사↘ 중견사 ↗
국토부가 제시한 상위사간 공동도급금지에 대해서는 대형사의 반발이 보다 강경하다. 진입장벽이 높은 수자원, 도시계획 분야에서 대형사가 컨소시엄을 맺을 경우 현 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수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도급을 금지시켰을 경우 중견급엔지니어링사를 컨소시엄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선 것.
대형사측은 건설사는 건설협회에서 시평액을 공시해 뚜렷한 통계가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분야는 납득할만한 공식통계가 없어 상위사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대형사라도 각 분야별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상위사라는 이유만으로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A대형사가 수자원쪽에 강한 반면 철도분야에 약할 경우, 상위사란 이유로 약한 분야인 철도사업에 공동도급을 금지시킨다면 사업다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6~30위권 엔지니어링사는 공동도급금지를 환영하고 나섰다. 중견사의 경우 대형사가 구축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도로를 제외한 분야에 진출이 막혀있었기 때문. 해외진출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수자원분야 및 도시계획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국내실적이 없다보니 해외진출이 애로가 있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서 수주에 타격을 입겠지만, 중견사에게는 수주 상승을 떠나 기술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사의 독과점도 일말 문제가 있지만, 동반성장을 강제하는 것 또한 견실하게 회사를 키워온 대형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특히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에 공생발전이라는 표퓰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발전적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