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예타분석 제도 전면 손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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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예타분석 제도 전면 손질 나서야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1.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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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와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본부장이 각각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 및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 중 김훈 본부장은 현재 철도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 중 경제성 분야가 35-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율이 25-40%, 25-35%에 그침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수요가 경제성에 밀려 B/C 1을 넘기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합평가로 불리는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역시 예비타당성제도가 생긴 1999년 이후로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현재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 외에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지역 산업의 가치에 대한 전략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타당성조사 및 평가 주체와 타당성 통과여부 결정 주체를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훈 본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 없다"며 "그러나 1999년 이후 평가 항목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필요한 사업을 막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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