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최대 관심사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 B)과 수도권 사업은 배제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7개 지자체로부터 32개사업 68조7,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받았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 연결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4개로 구분한 후 예타 면제 대상을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예타 면제 사업으로 5개(3조6,000억원)를 선정했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 예타 면제 사업은 총 7개다. 사업 규모만 5조7,000억원이다. 서대구역과 대구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 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도(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등이 선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 조성사업(8,000억원)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다.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5개다. 5개 사업 총 사업비는 10조9,000억원이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와 청주~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다.
환경· 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6개 사업, 4조원 규모의 예타가 면제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과 포항~동해를 전철로 연결하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도봉산~포천천(옥정~포천, 1조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이번 선정에 전부 빠졌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GTX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각 부처에 예타 면제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사업비 적정성을 따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철도와 도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R&D와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한편 이날 예타면제 사업이 공개된 가운데 GTX B 사업 배제 여파로 엔지니어링업계 상장 3사인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한국종합기술 등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