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TL 등 새로운 민투방식 개발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착공한다. 최대 17조원 규모의 신규민자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총 16조원, 38개 민자 사업의 착공을 가속화한다.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사업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1년씩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서울 K-POP 공연장 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2,000억원 등 2조3,000억원 규모의 16개사업 진행한다. 2021년에는 GTX C 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1조1,000억원 ▲부산 승항터널 6,000억원 등 8조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대상이다.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 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 9,000억원 등 5조7,000억 규모의 9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등을 발굴해 최대 1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13조5,000억원은 주요 교통망 사업에, 3조5,000억원은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5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통과시 2023년 안에 착공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4개 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또는 현대화 관련 사업 6개는 적격성조사 면제를 검토한다.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집행 규모가 2배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또 기재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절반가까이 낮췄다. 이는 도로공사 요금대비 1.1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는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을, 내년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에 대해 내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을 재구조화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존의 BTO,BTL 외에 BTO+BTL의 새로운 민투 방식, 노후 SOC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 등 사업 다각화 방식에 대한 구상도 예고했다.
또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민자사업 신뢰제고를 위해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