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발주되는 지구단위 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2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 받은 기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마련되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발주시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가 기준의 경우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량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 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동시에, 부분 수립 및 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필요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본업무를 전제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용역대가를 임의 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과업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한 후 대가를 임의로 조정함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비용이 지급되며, 부실결과와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시행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개선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사업대가 기준이 워낙 낮아 업체들의 불만이 컸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100% 현실이 반영된 대가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게 사업대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후속 작업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