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 계획의 최상위 개념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138개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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