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10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적용해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한 후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으로는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 등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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