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모가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및 온실가스 감축, 가덕도 특별법 등 산적한 환경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 중 지자체간 해법도출이 실패한 후 환경부로 넘어온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의 예상과 다르게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환경부가 공모를 위해 제시한 조건이 공모기간이 짧고 대규모 부지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워 해법을 찾기는 커녕 지자체간 대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은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후보 조건으로 부지면적 220만㎡, 실매립 면적은 170㎡로, 여의도 면적의 75%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며, 사실상 경기도에 모든 공을 넘기는 것과 같다"며 "여기에 주민동의 확보 사항의 경우 90일간 의견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공모는 사실상 유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현재 반입 총량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24%, 포천시는 1,200%를 넘기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량 조절을 통한 2025년 매립 종료를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관적이라고 말 할 수 없다"며 "일단 후보지 공모 상황을 통해 향후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가지고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