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이명주 기자=국내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이 완공 이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시설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가 관리 중인 주요 교량, 철도, 항만, 댐, 터널 등 1, 2종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 및 상시 안전진단과 관련 시설에 대한 이력사항을 정보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반 지방도 및 소형교량 등 지자체가 운용 중인 3종 및 기타 시설의 상당수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3종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 구축이 느린 점을 꼽고 있다.

국가 및 상위 지자체가 운용 중인 시설물 중 대부분은 준공 이후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을 정보화하면서 시설물의 노후도 및 안정성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운용 중인 시설물 상당수는 준공 이후 정보화 구축을 진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 및 안전도 수준 등을 파악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 2종 시설물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시설물 이력에 대해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면서도 "지자체가 운용 중인 3종 및 기타 시설 중 상당수는 정보화가 구축되지 못하면서 관리 방식 등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3종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전국가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수록 사고에 대한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응책 마련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3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복지 등에 대한 예산에 비해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설물 정보화 시스템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가장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우 사업 진행 속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자체와 3종 및 기타 시설물 정보화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문제는 관련 시설들의 이력 사항들이 체계화되지 못해 사고가 터진 이후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며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당장 표심과 연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리는 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안전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관련 사항을 무조건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