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3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57조1,000억원 대비 6.8%인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대비 10.1% 수준이다.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은 3.9% 늘었고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는 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월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고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나 25억원, 노후공단정비에는 86억원 증가한 766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정해졌다. 교통망 건설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2,150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4,482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2,617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1,764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 1,140억원 등이다.
이어서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도 늘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화재성능보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도 108억원에서 54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했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됐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조8,597억원을 편성했다. GTX A 노선에는 4,609억원, GTX B 노선에는 803억, GTX C 노선 1,030억원으로 정해졌다. 광역 BRT 사업은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 S-BRT 시범사업 신규 예산이 반영돼 156억원이 할당됐다.
아울러 자전거나 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