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설계 직접시행 1건에서 올해 6~7건으로 늘어날 전망
시공감리 직접시행 2건에서 올해 1건으로 축소, 그마저 보류
최소 500조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작년 한해 국내 공공기관의 예상 부채규모다. 다급해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압박이 강해지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작년 한해 예산절감과 자체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공감리와 궤도설계를 직접시행 시행한 바 있다. 올해 공단 직접실행 궤도설계 건수는 더욱 늘고, 시공감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공단은 작년 예산집행실적 분석결과 과잉시설 규모 조정, 시공방법 개선 등의 노력으로 작년 한 해 예산 3,880억 등 총 1조20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매년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공단 측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약 9,917억원의 예산절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철도공, 해외시장개척위해 국내시장 경험 필요… 올해 궤도설계 직접시행 6~7개로 확대
공단은 작년 710만달러 규모 네팔 철도 실시설계사업 2건을 수주하고, 27억원 규모 중국 고속철도 건설감리를 수주하는 등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공단이 수주한 62억원 규모의 네팔 철도건설 용역 2건도 건화컨소시엄과 함께 들어갔다”며 “공단의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업체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인력들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실적을 쌓아야 해외에서 수주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설계, 감리는 국가예산 절감차원뿐만 아니라 발주 전문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공단은 지난달에도 ‘수인선 송도~인천간 궤도설계’를 직접 시행, 설계비 2억5,000만원을 경감하고 궤도재고자재 재활용으로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줄인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접설계의 시행착오 및 애로사항을 분석해 향후 궤도설계업무에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는 궤도설계를 6~7개까지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철도공의 시공감리 직접시행, 업계는 일감 줄어… 올해 시공감리 직접시행 1건으로 축소 및 보류
공단은 궤도설계와 유사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의 전기분야 시공감리를 직접시행해 약 68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에 따른 발주청의 예산절감의 노력이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한 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받은 바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이해가 걸린 정보통신, 전기신호 분야 중소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공단의 아웃소싱을 통해 해당업체의 전문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된 목적에 위반된다”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리는 PQ를 위해 미리 인원을 충원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발주청이 자체감리를 하게 되면 업체 입장에선 인력에 투자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시공감리의 97%이상을 외주용역을 주는 만큼 시장을 완전 잠식할 정도로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올해 궤도설계 직접시행 계획을 늘려 잡은 데 반해, 시공감리 분야는 2건에서 1건으로 줄였으며 이마저도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다. “올해 동해선 울산~포항 1개 구간만 계획 중이지만, 기재부로부터 인력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보류됐다.”
이처럼 SOC공기업 관계자들은 “도로, 수자원 등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해당분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발주 공기업의 생존전략이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시공감리 사례처럼 자칫 공단의 역량강화가 중소업체의 일감부족을 부추긴다는 불명예를 사지 않도록 현명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