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PCR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방역을 사실상 포기했다. 확진자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밀접촉자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된다. 2년을 끌어온 정부의 방역전은 이렇게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은 확진자 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문제는 거리두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모임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며 여전히 국민을 방역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이중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엔지니어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PM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제도가 이미 자리 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도입은 커녕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에서는 PM 도입을 외쳤던 국토부가 뒤에서는 발주처의 권한을 놓지 못해서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발주처가 그러하다.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렇게 PM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진출도 쉬운 길을 돌아가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해외에서는 PMC 실적이 없어서 프로젝트 수주를 못 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발주처들을 끼고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답은 정말 간단하다. 국토부를 포함한 발주처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PM제도 도입과 함께 엔지니어링사에 양보하면 된다. 정부가 말했던 대로 “시공을 위한 단순설계에 치중했던 국내 엔지니어링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엔지니어링업계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발주처의 갑질도 해결할 수 있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엔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꾸준히 내놓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책도 더 힘을 받게 된다.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 엔지니어링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도 PMC의 자율성과 기술력에 있다. 단순히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에 선진국이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젠 우리도 자타공인 선진국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김성열 기자 kary@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