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뜨거운 감자다. 여성단체와 2030여성을 주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안없는 폐지는 문제가 있다며 양성평등부 정도로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여가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 만연한 각종 할당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는 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을까.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이 낮으니, 남녀평등이 실현되면 없앤다”라는 취지의 일몰제 부처였다.
사람따라 시각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성의 인권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격차는 없고 취직, 진학을 비롯해 실생활 전반에서 여자라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아예 없다. 똑같은 노력을 했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지난 20년간 여가부 노력의 대가로 공식·비공식적인 여성할당제와 말도 안 되는 여성우대정책, 그리고 법정증거주의를 부정하는 성관련 판결까지 남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왜 여경비율이 30%가 돼야 하고, 지방의회 비례 1번은 여자여야 하는지, 여대에 약대를 설치해 약사 성비를 여초로 만드는지, 도서관에서 주차장까지 사방을 여성전용으로 만드는지 누구하나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특히 여가부와 여성단체가 한몸이 돼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혐오를 전국민에 주입시켜오면서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결국 역차별을 받아온 MZ세대 남자들을 통해 분노가 표출되면서 서울시장과 대선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투표를 했고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준 후보를 당선시켰다.
엔지니어링 분야도 여성우대가 상당하다. 당장 조달청을 비롯해 주요 공기업의 신인도만 봐도 여성이 대표면 0.5점의 가점을 제공한다. 0.5점을 PQ점수로 환산하면 5억미만 1.66점, 5억~10억미만 1점, 10억이상 0.7점에 해당하다. 일정수준의 엔지니어링사라면 PQ점수가 대부분 만점에 수렴돼 별반 영향이 없을 것도 같지만, 취약분야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PQ만점을 이루지 못한 중소사에게는 결정적 한방이 될 수도 있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성공은 견실한 설계와 사업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여성대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굳이 여성을 엔지니어링업계에 진출시키겠다면 신입사원 단위에서 혜택을 줘야지, 대표이사급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안된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워낙 남초인점도 있지만 사업관리나 해외오지 근무지에서 여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한 조직의 수장이 되려면 남녀를 떠나 능력과 희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엔지니어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콘크리트 바닥을 이루기는 싫고 유리천정만 깨겠다는 식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에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됐다. 장애인이나 영세민처럼 진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지역, 여성을 넘어 멀쩡한 조직과 사람까지 약자 코스프레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힘들다고, 약자라고 하지 않으면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할당과 나눔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나. 남자든 여자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실력 있는 사람이 취직하고 승진하면 그뿐이다.
새정부의 기조는 분배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엔지니어링 최상의 가치는 기술력이다. 이런저런 이유 빼고, 엔지니어링 능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이 낸 세금에 보답하는 최선은 완벽한 설계와 사업관리다. PQ는 단순화하고, 기술제안은 최고안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편부당한 할당제인 공동도급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국내시장 파이는 적당히 먹고 해외시장을 주력으로 해야 한다. 실적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해 실력있는 중소중견이 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정장희 부장
